근로 기준법이란?
헌법에 따라서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
고용보험법, 노동관계조정법 등의
법령과 함께 노동법에 속함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가
일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함께 거주중인 친족이
근로자로 일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그리고 가사 사용인은 제외
근로계약 내용 중에서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의 경우 무효화
법정 근로시간 단축
주말을 제외하고 52시간을 산출하는 방식에서, 주말을 포함하여 산출하는 방식으로 변경
| 주당 근로시간 | 연장 근로시간 | 총 근로시간 | ||
|---|---|---|---|---|
| 현행 | 주중 | 주말 | 12시간 | 68시간 |
| 40시간 | 16시간 | |||
| 개정안 | 주중 + 주말 | 12시간 | 52시간 | |
| 40시간 |
※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 간 합의에 따라 특별 연장근로 8시간 추가 허용
* 본 적용시기는 상시근로자 기준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확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해당되었던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를 단계적으로 민간기업까지 확대
휴일 근로수당 개정
공휴일에 일을 해야 하는 경우, 2020년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함
단, 사업자는 휴일근로수당 대신 대체휴일로 지급 가능(설날, 어린이날, 추석만 적용)
- 8시간 이내 : 임금의 1.5배
- 8시간 이상 : 임금의 2배
연차 개정
-
1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소멸시기 변경
개정 전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간 미사용 시 소멸
* 2년 차에 사용 가능한 연차휴가일수 최대 26일
개정 후입사일로부터 1년간 미사용 시 소멸
* 2년 차에 사용 가능한 연차휴가일수 최대 15일
-
2연차 사용촉진제 적용대상 확대
개정 전1년 이상 근속하고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만
연차 휴가 사용촉진제도 적용개정 후1년 미만 근로자 및 1년 이상 근속자 중
80% 미만 출근자에 대해서도 적용
가족돌봄휴가 신설
가족돌봄휴가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을 위해서 사용하는 휴가로
가족돌봄휴직제도에서 추가로 신설되는 제도
| 현행 | 항목 | 개정 |
|---|---|---|
| 가족돌봄휴직제도 | 정의 | 가족돌봄휴직제도에 가족돌봄휴가 추가 신설 |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 휴직 인정 사유 | 현행 휴직사유 + 자녀 양육 |
|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 | 가족 범위 | 현행 가족 범위 + 조부모 + 손자녀 |
| 연간 90일 : 사용기간 단위 최소 30일 | 사용 방법 | 연간 휴직기간 90일 중 10일은 가족돌봄휴가로 1일 단위 사용 가능 |
육아휴직 개정
-
1부부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 가능
개정안
개정 전부부 중 한 사람이 육아휴직인 경우
나머지 한 사람은 육아휴직 불가개정 후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 가능,
두 명 모두에게 육아휴직 급여 지급부부 동시 육아휴직 급여 금액
※ 단,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중복 수급 불가구분 급여 첫 3개월 통상 임금 80% 지급 (상한액 150만원) 이후 기간 통상 임금 50% 지급 (상한액 120만원) -
2한 부모 육아휴직 급여 제도 개선
한 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인상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첫 3개월 통상 임금 80% 지급 (상한액 150만원) 통상 임금 100% 지급 (상한액 250만원) 4~6개월 통상 임금 50% 지급 (상한액 120만원) 통상 임금 80% 지급 (상한액 150만원) 7개월~종료일 통상 임금 50% 지급 (상한액 120만원)
